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3.(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08.

나. 제 안 자 : 임지훈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11. 08.

라. 상정일자 : 제275회(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년11월2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임지훈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내 학생들의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 영양불균형 학생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안 제6조)

○ 인천광역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학생들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11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 검토의견

- 식습관 형성시기인 아동․청소년기의 학생 대부분이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에 우선하고,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배우는 식생활 교육 기회가 줄어들며 학생 스스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교육기회는 줄어들고 있어 올바른 영양․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타 시․도교육청의 조례 제정 현황은 경기도교육청(2021.10.6.) 제정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두 번째로 조례 제정이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조례 제6674호,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

- 과거 식생활 교육은 단순히 영양 교육(nutrition education)으로서 영양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식생활교육지원법(2009)｣이 제정되면서 바른 식생활 교육이라는 새로운 목표 아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다각화된 식생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 인천광역시교육청도 매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통해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편식교정, 올바른 식습관지도, 협동․책임․질서․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형성 교육을 하고 있음.

- 다만, 학교교육계획에는 모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교육과정 반영 비율이 영양교사 배치 학교 수 대비 현저히 낮아 영양․식생활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1년 학교급별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현황>

(기준: 2021.10.30.)

구분	초	중	고	특수	각종	합계
전체학교수	260	139	126	10	4	539
학교교육계획 반영 학교수	260	139	126	10	4	539
영양교사 배치 학교수	217 (83.4%)	29 (20.9%)	47 (37.3%)	5 (50%)	2 (50%)	300 (55.7%)
교육과정 반영 학교수	131	17	22	3	-	173
	(50.3%)	(12.2%)	(17.5%)	(30%)	-	(32%)

- 동 조례안은 미래 세대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영양교육, 식생활교육은 물론 식생활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식생활 영양 및 식품안전 교육’반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동 조례 제정 이후 학교 현장에서 심도 있고 구체적인 영양․식생활 교육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담당교사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양한 교육컨텐츠 개발 등 학교급식을 통한 지속가능한 식생활 지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현재 인천시교육청에서 채식 급식도 운영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 학과 교육도 좋지만 기본적인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써주기 바람. 이에 대한 교육계획은?

(답변)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영양･식생활 교육과 생태환경 보호를 연계시켜 교육할 예정이며, 식사 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질문) (김진규 의원)영양교사 배치학교 수는 어느 정도인지? 교육과정에 영양 식생활교육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영양교사 충원이 시급한데 대책은?

(답변)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현재 영양교사는 299명 배치되어 있으며, 영양사는 215명 배치됨. 영양사 자연감소에 따라 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예정임. 지속적으로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협업을 위한 여건 마련 노력 예정임.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태ㆍ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영양ㆍ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 등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 영양 부족 및 과잉 등 영양불균형 학생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ㆍ식생활 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영양ㆍ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영양ㆍ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영양ㆍ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방안

4.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5.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ㆍ식생활 교육 관련 홍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ㆍ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학교급별ㆍ학년별로 구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 도모 및 지속가능한 생태ㆍ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영양ㆍ식생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학교교육과정에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 및 식품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생태ㆍ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수사례 수집 및 홍보)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학교,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